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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 운영내규

CCTV 운영내규
대구광역시 달성군시설관리공단 CCTV 운영내규
  • 제1장 총 칙
    •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・운영 및 개인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달성군시설관리공단(이하 ‘공단’이라 한다.)이 준수해야 할 법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  • 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    • 1. "공공기관"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 ·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      • 2. "개인정보"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(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      • 3. "처리"라 함은 컴퓨터·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·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(이하 “컴퓨터 등”이라 한다)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·저장·편집·검색·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.
      • 4. “개인정보파일”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·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.
      • 5. "처리정보"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.
      • 6. “영상정보 처리기기”(이하 “CCTV”라 한다)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·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.
      • 7. "보유"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·관리하는 것(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, 다른 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)을 말한다.
      • 8. "보유기관"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시설을 말한다.
      • 9. "정보주체"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.
      • 10. "CCTV 통합관리“라 함은 기관내 또는 기관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․지역별 CCTV를 물리적․관리적으로 통합하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
      • 11. "네트워크 카메라“라 함은 영상자료 전송시 폐쇄적인 유․무선망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상정보 전송 등의 처리를 하는 장치를 말한다.
    • 제3조(적용범위)
      • ①공단이 범죄예방,증거확보,시설안전,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,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,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    • ②공단이 설치,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는 지침의 적용 여부에 대해 CCTV 운영기관이 판단한다.
    • 제4조(화상정보의 보호원칙)
      • ①이사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②이사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  • ③이사장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④이사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,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  •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
    • 제5조(규정의 수립 등) 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・운영 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 규정 또는 지침을 수립하거나 “개인정보보호방침”에 포함하여야 한다.
    • 제6조(총괄·운영책임의 지정)
      • ①공단에서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②제1항의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는 각 기관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CCTV 총괄책임자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(CPO;Chief Privacy Officer)를 지정하며 CCTV 운영책임자로 분야별관리담당자(CCTV 설치·운영부서장의 장)를 지정한다.
      • ③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는 당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,운영,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화상정보의 수집,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·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제7조(사전의견수렴) CCTV를 설치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(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) 또는 장소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
      • 2. 제8조의제5항 각 호의 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, 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
      • 3.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
        • 가. "행정절차법"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
        • 나. 그 밖에 해당 CCTV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․설문조사․여론조사 등의 실시
    • 제8조(안내판의 설치)
      • ①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1. 설치목적 및 장소
        • 2. 촬영범위 및 시간
        • 3.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
      •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. 또한 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.
      •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.
        • 1. 원거리 촬영, 과속ㆍ신호위반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
        • 2.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
      • ⑤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CCTV에 대하여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    • 1. "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" 제2조에 따른 군사시설
        • 2. "통합방위법"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
        • 3. "보안업무규정"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
  •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
    • 제9조(수집의 제한)
      • ①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.
      • ②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제10조(처리의 제한)
      •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  • ②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    • 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
        • 2.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
        • 3.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
        •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        • 5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    • 6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       • 7.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제11조(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)
      • ①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·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1. 개인정보파일의 명칭
        • 2.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
        • 3.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        • 4.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
        • 5.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
        • 6.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
        • 7.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        • 8.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
    • 제12조(CCTV 설치 및 관리의 위탁)
      • 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       • 1.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
        • 2.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
      • ②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기관의 장은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,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,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.
    • 제13조(보호조치 등)
      • ①기관의 장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(이하 “정보통신망”이라 한다)에 의하여 송·수신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②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③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④기관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․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⑤기관의 장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․전송하는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 IP에 대한 관리 및 접근통제,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    • 제14조(열람 등의 요청)
      • ①정보주체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․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      • 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      •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1. 범죄수사・공소유지・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    • 2.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        • 3.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       • 4.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    • 제15조(보유 및 삭제)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.
      • 제16조(교육) 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• 제4장 CCTV 통합관리 시 준수사항
    • 제17조(사전의견수렴)
      • ①기관의 장은 CCTV를 통합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며, 의견수렴 방법은 제7조에 따른다.
      • ②기관의 장은 CCTV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진 후에 새로이 CCTV를 설치하려는 경우 통합관리 사실을 제7조의 사전 의견수렴시 알려야 한다.
    • 제18조(운영협의회 구성,운영)
      • ①기관의 장은 CCTV 통합관리를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단, CCTV 통합관리를 사용치 아니하는 경우, 운영협의회는 구성하지 아니하며 그 업무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가 수행토록 한다.
        • 1.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 마련
        • 2. 통합 관리되는 CCTV의 모니터링 수행인력 선발시 자격 심의
        • 3. 정기적인 보안점검 및 내부감사 실시
        • 4. 화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 이용,제공시 심의
        • 5. 그 밖에 CCTV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
      • ②운영협의회는 제6조의 해당 기관의 CCTV 총괄책임자를 장으로 하고, 통합관리되는 CCTV를 설치․운영하는 부서의 장,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한다. CCTV 설치와 운영의 부서가 다른 경우 설치 및 운영을 하는 부서의 장 모두를 위원으로 한다.
    • 제19조(통합관리시 보호조치)
      • ①기관의 장은 CCTV를 통합 관리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②기관의 장은 모니터링 수행인력을 선발하는 경우 제18조의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, 사무의 범위, 개인정보 접근 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기록하여야 하며,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③기관의 장은 통합 관리되는 CCTV 에 의하여 수집․처리되는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설치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④기관의 장은 통합 관리하다 CCTV 에 의하여 수집․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.
  • 제5장 보칙
    • 제20조(비밀유지의무)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• 제21조(벌칙)
      • ①법제70조에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․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    • ②법제71조5항에 의거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법제75조에 따라 벌금에 처한다.
      • ③법제72조1항에 의거 부정한 목적으로 법제25조의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법제7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• 부 칙
    • 이 내규는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【붙임 1】 영상정보처리기 운영·관리 방침

    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 】

    달성군시설관리공단(이하 본 기관이라 함)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
    • 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    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 합니다.

      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      •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      •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
    • 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
      설치대수, 설치위치-시설기관별 설치대수 안내
      설치위치 설치대수
     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26
      달성문화센터 29
      비슬산자연휴양림 53
      화원자연휴양림 9
      사문진역사공원 12
      화원동산 10
      사문진 피크닉장 4
      한일우호관 12
      달성종합스포츠파크 24
      달성국민체육센터 12
      레포츠밸리 18
      군민운동장 3
      화원명곡체육공원 10
      가창체육공원 2
      다사체육공원 2
      논공축구장 2
      합 계 228
    • 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    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
    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-이름, 직위, 소속, 연락처 안내
     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
      관리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정철 팀장 경영지원팀 053-659-4303
      접근권한자 각 부서 각 부서 시설관리 책임자
    • 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    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안내
     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
     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각 부서

     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자동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      ※ 단, 보존기간의 경우 시설의 특성에 따라 최소 15일로 지정할 수 있음

    • 5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    • 6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      - 확인 방법 : 해당 시설 책임자에게 열람청구서를 제출하여 승인통보를 받을 경우 열람가능

      - 확인 장소 : 해당 시설 사무실

    • 7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    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    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
    • 8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    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․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
    • 9.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    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